제2020-	128	호		교무실 535-8010 행정실 535-6208
2020년 9월 23일
				교감	최태자
- 청탁금지법 안내 -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아침, 저녁으로 스치는 바람이 결실의 계절, 가을이 성큼 다가왔음을 알리고 있습니다. 항상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학교와 학생들을 성원해 주시는 학부모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내드릴 내용은 청탁금지법에 관련한 내용입니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사립학교 교직원, 공직자 등의 배우자에게도 부정청탁을 하거나 수수 금지 물품을 제공한 민간인(학부모 포함) 모두에게 적용되며, 학부모가 교사에게 부정청탁(성적관련 등)이나 금품, 선물, 음식물을 제공하여 법을 위반하는 경우 교사와 학부모 모두에게 징역, 벌금, 과태료를 부과하는 형법적 벌칙 조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도 본교와 학부모님들께서는 불법찬조금 및 촌지수수 근절을 위해 함께 노력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본교 교직원 모두는 청탁금지법을 준수하고 청렴한 학교문화 정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임을 알려드리며, 학부모님께 우리 아이들의 바른 성장과 밝고 맑은 미래를 위해 이러한 노력에 함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후면 참조)

가정에 늘 행복과 웃음꽃이 피어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9. 23.

청성초등학교장

청탁금지법

Q1) 학교폭력 가해 학생 학부모가 학교 관계자 또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 출석하여 가해 학생을 잘 봐줄 것을 부탁한 경우 위반사항인지?

A1) 인·허가의 취소, 조세, 부담금, 과태료, 징계 등 각종 행정처분 또는 형벌부과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감경·면제하도록 하는 행위는 법 제5조제1항제2호의 부정청탁행위에 해당함. 다만,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그 밖의 다른 법령·기준에서 정하는 절차·방법에 따라 권리 침해의 구제·해결을 요구하거나 그와 관련된 법령·기준의 제정·개정·폐지를 제안·건의하는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위, 공개적으로 공직자등에게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위 등은 부정청탁의 예외 사유에 해당함(제5조제2항제1호 및 제2호).

Q2) 부정청탁을 하였으나 그에 따라 교사가 직무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에도 제재대상이 되나요?

A2) 청탁금지법은 부정청탁을 한 내용의 실현 여부와 무관하게 부정청탁행위 그 자체를 금지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부정청탁 내용이 실현되지 않은 경우에도 부정청탁을 한 자는 제재대상에 해당함

Q3) 학부모회 간부 등이 운동회, 현장체험학습 등에서 여러 교사를 대상으로 간식을 제공했을 경우 법 위반인가요?

A3) 학부모와 교사는 평소에도 성적, 수행평가 등과 관련이 있는 사이이므로 학부모가 교사에게 주는 선물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사교･의례 등의 목적을 벗어나므로 허용될 수 없음

Q4) 가액 기준(음식물 3만원, 선물 5만원(농수산물10만원), 경조사비 5만원(화환, 조화 10만원)) 내라면 직무관련성 및 대가성 유무에 관계없이 수수 가능한가요?

A4) 아니요. 가액기준 내라도 직무 관련성 및 대가성이 있다면 안됩니다.

Q5) 직무를 수행하는 교직원등에 해당하는 교장이 부정청탁을 받고 담임 교사에게 지시를 하여 직무를 처리한 경우 담임 교사는 처벌받나요?

A5) 상급자인 교장은 담임 교사에 대해 지시를 하여 직무를 처리하였으므로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하고, 담임 교사는 제3자를 위한 부정청탁에 따른 것임을 안 경우 거절하는 의사를 표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시에 따라 처리하였으므로 형사처벌 대상

Q6)  “우리 아이 수행평가 점수 좀 올려주세요.” - 금품 없이 말로만 했으니 괜찮지 않나요?

A6) 아니요. 물품이 오가지 않고 구두로만 청탁하셨더라도 부정청탁법에 위배됩니다.

“신고기관 : 공공기관, 감독기관, 감사원, 수사기관, 국민권익위에 신고”